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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준수평가_재활용관리법

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대상   구분 법규요구사항 준수항목 및 기준 주기 상반기 평가일 하반기 평가일     평가결과 평가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 부담금 납부(법 제12조,                            규칙 제8조) 폐기물 부담금을 납부하는지의 여부 분기     폐기물부담금대상여부의 확인 (규칙 제9조) 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는지의 여부 분기     제조업자등의 재활용 의무(법 제16조)                    제조업자의 재활용 의무 준수 여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법 제18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여부       장부의 기록, 보존(규칙 제27조)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 수입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 하는지의 여부 5년           확인   확인   www.kangha.net Email : kangh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