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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www.kangha.net 법규적용여부 결정서 적용범위 : 환경규제법규 검토대상 : 대기 / 악취 / 소음 . 진동 / 수질 / 오수 / 토양 / 유해화학물질 / 폐기물관련 법 쪽 번 호 1 / 2 표준번호 관련법규 제 . 개정일 개정번호 적용 여부 파악 결과 적용계획 . 현황 제 . 개정 이력 법규 -01 대기환경보전법   X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2 에 규정된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 1 종 □ 2 종 □ 3 종 □ 4 종 □ 5 종사업장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1. 적용계획 . 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 (1 ㎥ 미만 ) 법규 -02 악취방지법   X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에 규정된   악취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 □지정됨 ■지정되지 않음  - 인허가 사항             : □신고    □해당되지 않음  - 배출시설 :  - 악취방지계획 : □방지시설 설치 □기타 방법 1. 적용계획 . 현황   ■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