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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www.kangha.net 환경법규 준수여부 평가서 환경법규 준수여부 평가서 평가부서 :           평가일자 : 200   .    .    . 작 성 검 토 승 인       검토 분야 평가 요소 평가결과 1. 대기환경보전법 1. 배출 / 방지시설 설치 / 변경에 대한 허가 / 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 있음 ( 아래참조 ) TCE 세척시설 : 용적이 1 ㎥ 이하 이므로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2. 수질환경보전법 1. 배출 / 방지시설 설치 / 변경에 대한 허가 / 신고 준수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 있음 ( 아래참조 ) 3. 폐기물관리법 1. 폐기물 사용량 증 / 감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관할관청 확인여부 2. 상기 외 기타사항 해당법규의 운영기준 준수여부 준 수 ※ 특기사항 : ■ 없음 , □ 있음 ( 아래참조 )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 100kg/ 일 미만이므로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고철류 및 폐지류 제외 ) (2)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 폐유기용제 , 폐유 각각 50kg/ 월 미만이고 , 합계 또한 100kg/ 월 미만이므로 “ 지정폐기물처리 계획확인 ”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강하넷) www.kangha.net 총칙 수질오염물질 법 2 조 규칙 별표 2 구리 및 그 화합물 등 총 40 종 중 해당항목 구리 ( 동 ) 및그화합물 등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2 조 규칙 별표 3 구리 및 그 화합물 등 총 19 종 중 해당항목 구리 ( 동 ) 및그화합물 등   폐수배출시설 법 2 조 규칙 별표 4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 단위 별 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포함 : 0.01 ㎥ / 일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미포함 : 0.1 ㎥ / 일 이상 63.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 (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표준산업분류 28 내지 35 까지의 제조시설 )   수질오염방지시설 법 2 조 규칙 별표 5 물리적처리시설 , 화학적처리시설 , 생물화학적 처리시설 등 해당 없음 / 전량 위탁처리   총량 규제 법 4 조 규칙 제 16 조 환경부장관은 수계영향권 별로 총량규제를 할 수 있다 . 규제대상 및 방법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 ■해당 없음   산업폐수의 배출 규제 배출허용기준 법 32 조 규칙별표 9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위탁처리 / 적용 받지 않음   배 출 시 설 의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