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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 환경법규등록부_자료 환경법규 등록부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작성 부서 QE  팀 작성 일자 20  년 월 일 목 차 등록 번호 법규 및 규정명 개정 일자 페이지 KH-01 환경정책 기본법 1 KH-02 환경영향 평가법 2 KH-03 대기환경 보전법 2 KH-04 수질환경 보전법 2 KH-05 소음 ㆍ 진동 규제법 2 KH-06 폐기물 관리법 3 KH-07 오수 ㆍ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2 KH-08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2 KH-0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KH-10 지정폐기물 운반 ㆍ 처리신고에 관한 규정 1 KH-11 지하수법 1 KH-12 토양환경 보전법 2 ●  개정사유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하여 법 제 3 조 제 2 항 ,  법 제 7 조의  2  제 1 항 ,  법 제 14 조 제 2 항 , 법 제 25 조의 내용이 개정되었기에 등록함 . 양식  EP-0432-01(A)(Rev.0) 2008-11-20  강하넷 ( 주 ) 등록 번호 환경정책 기본법 페이지 KH - 01 1 / 1 1.  목적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ㆍ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ㆍ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내용 요약 구 분 요약 내용 관련 조항    용어의 정의 ◈  환경 ,  자연환경 ,  생활환경 ,  환경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