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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넷) www.kangha.net 문서번호   환경측면조사 및 영향평가표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공 정 명         평가부서   평가일자   페이지수 / /  / /  / /  /             환 경 영 향 평 가       환   경   측   면 환 경 영 향 분 야 정 상 시 비 정상시 비상시 중 요 도 합 계 등 록   여 부 안 전 ∙ 보 건 수 질   오 염 대 기   오 염 토 양   오 염 폐   기   물 소 음 ∙ 진 동 생   태   계 악 취 ∙ 불 쾌 천 연   자 원 발 생 가 능 성 발 견 가 능 성

(강하넷) www.kangha.net 법규적용여부 결정서 적용범위 : 환경규제법규 검토대상 : 대기 / 악취 / 소음 . 진동 / 수질 / 오수 / 토양 / 유해화학물질 / 폐기물관련 법 쪽 번 호 1 / 2 표준번호 관련법규 제 . 개정일 개정번호 적용 여부 파악 결과 적용계획 . 현황 제 . 개정 이력 법규 -01 대기환경보전법   X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2 에 규정된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사업장 규모별 구분 : □ 1 종 □ 2 종 □ 3 종 □ 4 종 □ 5 종사업장  - 인허가 사항         : □신고 □허가  - 배출시설 :  - 방지시설 설치 여부 : □방지시설 설치 □방지시설설치면제 1. 적용계획 . 현황   ■ 적용 불필요  - 초음파세척기 : 용적이 1 ㎥ 미만이므로 대기배출    시설이 아님 (1 ㎥ 미만 ) 법규 -02 악취방지법   X 1.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에 규정된   악취배출시설이 있는지 여부 : ■ 없음   □ 있음 2. 있을 경우 아래 사항을 기술 할 것  - 악취관리지역 지정 여부 : □지정됨 ■지정되지 않음  - 인허가 사항             : □신고    □해당되지 않음  - 배출시설 :  - 악취방지계획 : □방지시설 설치 □기타 방법 1. 적용계획 . 현황   ■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