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하넷)
| 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 |||||||||||||||||||||||||||||||
| 대상 구분 | 법규요구사항 | 준수항목 및 기준 | 주기 | 상반기 평가일 | 하반기 평가일 | ||||||||||||||||||||||||||
| 평가결과 | 평가결과 | ||||||||||||||||||||||||||||||
| 폐기물 관리법 |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법 제8조) |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지의 여부 | O | ||||||||||||||||||||||||||||
|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법제13조, 령 제7조, 시행규칙 제14조 및 별표 5) | 폐기물 종류, 성상별 구분 보관 여부 | O | |||||||||||||||||||||||||||||
|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물의 처리 | O | ||||||||||||||||||||||||||||||
|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이 있는 적절한 보관장소에 보관 여부 | O | ||||||||||||||||||||||||||||||
| 일반폐기물의 보관기간 초과 여부 | 90일 | O | |||||||||||||||||||||||||||||
| 지정/일반폐기물의 구분 보관 여부 | O | ||||||||||||||||||||||||||||||
| 폐기물의 종류별, 성상별 구분 보관 여부 | O | ||||||||||||||||||||||||||||||
| 지정폐기물(분진)의 보관기간 초과 여부 | 60일 | O | |||||||||||||||||||||||||||||
|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부착 여부 | O |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법제17조) | 수탁자의 허가사항,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등의 확인 | O | |||||||||||||||||||||||||||||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신고 (법 제 17조 2항) | 신고유무 및 신고사항의 적합 여부 | O | |||||||||||||||||||||||||||||
| 변경신고 사유 발생 및 변경신고 여부 | 30일 이내 | O | |||||||||||||||||||||||||||||
| 사업장폐기물 처리(법제 18조) | 허가업자에게 적법하게 처리 | O | |||||||||||||||||||||||||||||
|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 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여부 | O | ||||||||||||||||||||||||||||||
| 폐기물 관리법 | 기본적처리증명(법제17조) | 기본적처리증명의 적합 여부 | O | ||||||||||||||||||||||||||||
| 지정폐기물 인계서의 적정 작성 여부 | O | ||||||||||||||||||||||||||||||
| 폐기물의 성분검사 여부 | O | ||||||||||||||||||||||||||||||
| 변경확인 사유 발생 변경확인 여부 | 사유발생시 | O | |||||||||||||||||||||||||||||
| 폐기물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 (법 제35조) | 사업장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 여부 | 신고시 | O | ||||||||||||||||||||||||||||
| 지정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여부 | 처리계획확인 제출시 | O | |||||||||||||||||||||||||||||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규칙 제40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여부 | 설치시 | O | ||||||||||||||||||||||||||||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규칙 제41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여부 | O | |||||||||||||||||||||||||||||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규칙 제42조) |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O | |||||||||||||||||||||||||||||
| 폐기물처리 상황 등의 기록 (규칙 제58조)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 3년 | O | ||||||||||||||||||||||||||||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 관리(지정폐기물 ) 여부 | O | ||||||||||||||||||||||||||||||
| 보고서의 제출(규칙 제60조)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의 제출 여부 | 2월말 | O | ||||||||||||||||||||||||||||
| 확인 | 확인 | | |||||||||||||||||||||||||||||
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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