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 |||||||||||||||||||||||||||||||
대상 구분 | 법규요구사항 | 준수항목 및 기준 | 주기 | 상반기 평가일 | 하반기 평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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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평가결과 | ||||||||||||||||||||||||||||||
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 배출허용기준(법 제32조) |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BOD:300mg/l, COD:240mg/l, SS:100mg/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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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법 제33조, 37조) | 설치허가 및 신고여부 | 설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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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및 신고 대상 여부 |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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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 신고 여부 | 가동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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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의 설치등(법 제35조) | 적법 방지시설의 설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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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 설치면제자의 보관 및 처리방법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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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개시 신고(법 제37조) | 가동개시 신고 여부 | 가동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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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법 제38조) | 방지시설에 유입되지않고 배출하는 시설설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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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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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희석하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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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비정상가동 하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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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부착(법 제38조의 2) | 적산전력계의 부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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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수 적산유량계의 부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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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적산 유량계의 부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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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부착사업장의 금지행위 및 운영관리 기준(법 제38조의 3) | 측정기 고의 미작동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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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등으로 인한 미작동 측정기기 방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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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기 조작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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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법률 | 수질오염물질의 측정(법 제46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 측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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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법 제47조) | 적법 자격의 환경기술인 임명 여부 | 가동개시와 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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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여부 (법 제67조) | 환경기술인 교육 실시 여부 | 매3년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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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 사항(규칙 제44조) | 위탁처리업자와의 계약서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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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분이상 저장가능한 저장시설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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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을 알아볼수 있는 계측기 등의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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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수탁처리확인서의 작성 및 보존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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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규칙 제49조) | 운영기록부 작성 여부 | 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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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록부 보존 여부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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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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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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