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 |||||||||||||||||||||||||||||||
대상 구분 | 법규요구사항 | 준수항목 및 기준 | 주기 | 상반기 평가일 | 하반기 평가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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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 평가결과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화학물질확인(법 제9조) | 화학물질 수입시 화학물질을 확인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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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법 제10조) |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및 결과통지를 받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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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조사 (법 제17조) |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및 보고 했는지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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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의 수입신고(법 제19조) | 신고유무 및 신고사항의 적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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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사유 발생 및 변경신고 여부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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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관리기준(법 제24조) | 다른 유독물과의 혼합보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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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장비를 비치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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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 취급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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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영업의 등록면제 |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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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영업자등의 실적보고 (규칙 제41조) | 유독물 수입실적보고 여부 | 2월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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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의 기록, 보존(규칙 제45조) | 수입면장의 보관 여부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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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여부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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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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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angh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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