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준수평가 DATA SHEET | |||||||||||||||||||||||||||||||
대상 구분 | 법규요구사항 | 준수항목 및 기준 | 주기 | 상반기 평가일 | 하반기 평가일 | ||||||||||||||||||||||||||
| 2010년 12월 1일 | ||||||||||||||||||||||||||||||
평가결과 | 평가결과 | ||||||||||||||||||||||||||||||
전기 사업법 | 사용전검사 (법제63조) | 전기설비의 공사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는지의 여부 | 설치, 변경설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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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법제65조) |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지의 여부 | 1회/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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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 유지 (법제68조) |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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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제73조) |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전기안전 관리자를 선임했는지의 여부 | 설치시 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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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법제73조의4) | 안전관리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 | 1회/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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